국내 민간 발전업계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을 기저 전원으로 유지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에너지 등을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민간발전협회와 에너지얼라이언스,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민간LNG산업협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합리적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윤창현 의원,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합리적 탄소중립 이행 계획 및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 발표에서 선진국 에너지 정책을 롤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주요국 탄소중립 계획은 당장 탄소중립보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세계 최고 수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대대적 에너지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유 교수는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는데, 이후 한 국가도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는 (탄소중립을) 정책문서나 선언적, 논의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탄소 감축 속도는 NDC 기준 세계 1위로, 엄청난 혁신 없이는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배출량 대비 73%를 차지하는 전환·산업 부문의 급격한 탈탄소는 일자리 및 산업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세부적 이행 수단과 경로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는 대응 방안으로 원자력 및 LNG 발전 적극 활용과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신에너지·신기술을 통한 무탄소 전원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탄소중립 중요 이행 수단으로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 역할을 확대하고, 저탄소 연료인 LNG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LNG 발전은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을 결합하고, (LNG 발전사업자에는) 적절히 보상해 전력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소 전소 발전을 실용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을) 1원 생산했을 때 부가가치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척도인 부가가치율이 17.7%로 원전(44.9%)과 화력발전(28.1%)에 비해 낮은 반면, 총산출 중 영업이익 비중은 2.8%로 원전(1.0%), 화력발전(0.2%) 대비 높았다”면서 “일자리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에 (발전사업자들이)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태양광 및 풍력을 늘리되 보급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목표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면서 “결국 비용효과적인 무탄소, 저탄소 전원 확대와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LNG 발전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탄소중립 시대 LNG 역할과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오는 2050년 520GW까지 보급하는 것인데 이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친환경적이고 신속 기동과 정지가 가능한 LNG 역할이 지속 필요하고 향후 CCS 기술을 접목해 중요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LNG 역할 확대 방안으로 △천연가스 시장 선진화 △에너지요금 현실화 △수소 및 탄소저감 기술 법적 기반 구축 △정책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전력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판매 독점 구조와 인위적 전기요금 규제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겸 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패널 토론에서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은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시장 기능을 확보하고 전력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